오늘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게 되는 5일째 날이네요. 시행 초기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로 공적마스크와 같이 5부제를 사용하여 신청의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네요. 오늘 포스팅에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히 체크해보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에 따른 가계의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
다양한 지원금이 있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약 12조 규모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지원금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29년 세계대공황 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 IT버블, 2008년 리먼발 금융위기 때에도 유사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현금성 지원을 통해 경기부양과 가계 생계지원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규모
긴급 재난지원금은 원래 하위 70%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양당의 공통된 공약이 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되어 지급되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비율이 정부 : 지자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 금액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원은 신용카드/체크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거나 지역화폐 또는 지역지류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의 경우는 별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가능한 곳은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왠만한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인트로 지원받을 경우 카드사에 계약된 업종분류에 따라서 상이하니 이 점은 꼭 해당카드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카드와 연결된 본인 돈으로 결제하게 되니 사용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포인트를 전부 소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점, 과일가게, 병원, 한의원, 약국, 음식점,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 안경점, 네일샵, 서점, 문방구, 학원에서 사용 가능하며, 특이하게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입점형태의 임대매장에서도 일부 사용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배달어플의 경우에는 배달기사가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점은 전국민 대상 지급이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신용카드를 쓸 때와 동일하게 전월 실적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불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전자 상거래, 대형 전자 판매점, 위생업(마사지 등), 유흥업소, 레저업종(골프, 노래), 사행업종(카지노, 오락실 등), 면세점, 상품권 업종 성인용품, 총포류판매점, 공공요금, 귀금속, 카드자동이체, 보험 등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의 SSM 가맹점 형태는 불가하고, 별도 법인형태의 SSM은 사용이 가능한 점 등 혼란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완벽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 선별해서 사용하는 점도 필요해 보입니다.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 등의 몇가지의 편법 사용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편법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의 할부금의 결제는 안된니 참고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 초기에 신청서 부분에 동의칸을 보기 어렵게 하여 비자발적 기부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시정 조치가 되어서 기부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잘못 기부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당일 한도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액 기부처리됩니다. 기부된 금액은 2020년 연말정산시 기부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Q&A(출처 : 행정안전부 FAQ)
Q. 한가구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 누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①직장가입자->②지역가입자->③피부양자->④지역세대원->⑤연령순위
Q.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Q.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Q. 3.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긴급재난지원금은 3.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Q.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받은 카드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른 카드사로 옮길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카드사의 다른 카드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충전금은 다른 카드로 사용가능 합니다. 카드사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을 경우 카드까지 특정해서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특정 카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는 금액(1/n)이 됩니다.
○ 위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